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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planning: Critical decisions for uncertain times (Korean)

인생 계획: 불안정한 시기에 하는 중요한 결정

COVID-19에 대한 대응

코비드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막바지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을 위기가 오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지문은 모든이들이 지금 결정해야 할 부동산 계획에 관련된 지식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관련 문서 및 정보들은 당신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적합한 절차는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driven home the wisdom of making critical end-of-life decisions before a crisis strikes. This publication outlines the key estate planning decisions everyone should make now, explains which documents and tools help ensure that your wishes are carried out, and provides resources for learning more, getting help and taking next steps.

Estate planning: Critical decisions for uncertain time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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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planning: Critical decisions for uncertain time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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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특정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때에도 유산과 유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코로나를 경험 삼아 이러한 인생 막바지결정에 대한 계획을 건강할 때 세우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본 지문은 지금 세워야 할 부동산 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어떠한 문서와 도구들이 독자가 소망하는 계획의 적합한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당신의 건강 관리와 몸

성인이라면 자신의 몸과 관련된 치료와 장례 절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료진에게 상의해야한다.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을 글로 옮긴다면 나중에 혼동과 충돌, 그리고 사후 대신 결정해야하는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유언장은 본인이 결정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어떤 치료 방법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지를 설명한다 - 예를 들어, 당신이 심하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져 있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숨을 거두는 순간 등을 포함. 유언장은 당신이 소원할 수 있는 생명 유지 방법, 예를 들어 산소 호흡기나 영양 공급관과 같은 요소들을 담는다.

의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은 당신이 선택한 대리인이 당신을 대신하여원하는 치료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할 수 있게 한다.

미국 내 많은 주 들은 유언장과 의료위임장을 “advanced directive”라는 문서로 통일한기도 한다.

사망 후, 어떻게 시신이 처리 되는가는 “disposition of remain” 이라고 일컫는다. 주로 시신 처리에 대한 사항들 (장기 기증 여부, 매장 혹은 화장 여부, 그리고 화장 후 매장 할지 아니면 뿌려질 지에 대한 여부)은 유언장이나 “advanced directive”에 포함 혹은 따로 기록될 수 있다. “Personal preference laws” 를 이행하는 주 안에서는 유언을 이행하는데 다양한 요구조건들이 있다 (증인 참석, 공증, 등).

이러한 문서들은 변호 대리인이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조건들을 준수해야하며, 증인과 공증(전자 공증은 조건에 따라서 가능할 수 도 있음)이 필요하다. 대리인과 증인으로 선택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문서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추가정보:

재산 및 소유물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은 사망 후, 당신에게서 이체되지 않은 재산과 소유물을 분배하고, 자식과 애완동물의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유언장에 지정된 보호자는 고인이 제시한 사항들을 책임지고 이행하며, 재산 및 소유물을 정해진 대로 분배하는 의무를 가진다. 만약 이 유언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다면, 법을 통한 재산 및 소유물 분배가 진행된다. 유언장을 통한 재산 분할은 “probate” (유언 검인) 이며, 이는 몇 달 에서 몇 년 까지 걸릴 수 있다.

재산 중 (은행, 퇴직금, 중개, 혹은 다른 투자 계좌와 생명 보험 보상금)은 사망 시 유언장에 명시된 생명보험 수익자나 지목된 수익자 (beneficiaries)들에게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이 가능하다. 이는 상속자들이 받은 재산을 장례비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유언 검인 절차를 통하지 않아도 됨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자를 지명하는 경우, 정해진 재산(“payable-on-death”, 혹은 사망시 지불)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 유언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생에 중요한 변화 (이혼, 재혼, 혹은 지정된 수익자의 죽음)가 있을 시, 유언장을 자주 확인해야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집, 임대 부동산, 은행 계좌, 혹은 투자 계좌)은 사망 시 “titling” (명의 이전)을 통해 공동 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어떤 종류 (공동재산 - 생존자의 권리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공유 등기 - 생존자의 권리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혹은 부부 공동재산 (tenancy by the entirety)) 의 명의 이전이 적합한지 는 재산과 세금 계획 목표, 자산 및 재산 종류, 혹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소유권 제목을 재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소가 가능한 생전 식탁 (revocable living trust) 는 생전 혹은 사후 자산을 분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생전 식탁은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며, 그 외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시 피신탁인에게 자산관리 권리를 위임 하는 경우). 하지만 피신탁인을 공용하는 것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상속 방법들인 수익자 (beneficiaries)나 명의 이전 (titling) 등을 검토, 비교하여 결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구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은 당신이 지정한 대리인만이 재정 및 법적 결정권을 당신 대신하여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에서 다른 사람(conservatorship, 혹은 후견인)이 재정 및 법적 결정권을 받는 경우에도 오로지 당신이 지정한 대리인에게만 권한이 주어진다. 영구 위임장은 당신이 건강할 때 작성 해야하며, 작성시 당신의 정신 건강이 확인 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추가정보:

변호사 고용에 관련한 정보는 하단 “법적 도움”을 확인하시오.

디지털 자산

미국의 모든 주들은 법에 따라 개인의 모든 디지털 자산 (온라인 계정과 모바일 은행, 어플, 이메일, SNS 계정, 비디오 혹은 사진첩, 음악, 게임, 개인 웹사이트, 블로그, 가상 화폐 등)을 접속하고 주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법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계정 접속은 상속자들의 많은 시간 소모와 짐이 될 수 있으며, 고인의 뜻과 다를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계획은 사후 지정된 대리인 외엔 아무나 고인의 개인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며, 접속이 필요한 상속자들에게만 접속 권리가 주어지게 한다.많은 회사들과 단체들이 이러한 디지털 자산 계획을 도울 수 있는 지침과 필요한 문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대리인”, 개인 계정 접속 지침, 개인계정정보 보관법 등이 포함됨).

추가정보:

법적 지원

자산 계획은 법률 대리인 없이 손쉽게 해결 할 수도 있는 반면, 복잡한 절차 (신탁 계좌, 등등)를 거쳐야하는 요소들은 잘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산 관리 변호사들은 유언장 작성시 법적 조언 (예를 들어 상속 시 세금을 줄이ㄴㄴ는 등)을 줄 수 있다. 자산 계획 비용은 경우에 따라 따르며, 법적 대리인, 소속된 주, 그리고 상속 될 자산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당신 수입이 중상층이라면, 미국 변호사 협회의 “Affordable Legal Services” (저렴한 법적 의뢰) 페이지에서 소속된 주에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LawHelp 는 프로보노 같은 무료 법률 서비스나 아주 저렴한 비용에 법률적인 도움을 준다.

군인 “OneSource” 는 미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며, 군인이나 군인의 배우자나 가족, 혹은 생존자들에게 법률 도움 및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자산 계획 웹사이트 접속 시 추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state Planning).

추가정보:

Published / Reviewed Date

Published: Septembe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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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의 COVID-19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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